오는 18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국회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과 생활정치연구소 김영필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독일의 선거제도와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일본의 선거제도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김 조사관은 독일식 선거제도가 그동안 논의돼 왔던 다양한 선거제도 중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개혁 모델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선거구제를 예로 들어, 비례성이 높아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는 전제 하에 현행 독일식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의석수 조정 문제, 당선인 결정방식의 단순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
김 상임이사는 선거제도개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당선의 이유와 낙선의 이유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야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일본식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제도의 맹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정 의원은 선거제도개혁은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전체가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지혜를 모을 사회적합의기구를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헌재가 제기한 인구편차의 문제해결과 유권자 의지의 민주적 반영, 한국적 특수성인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3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중견 정치학자들의 연구모임인 정당정치혁신연구회와 함께 '정치와 정당의 혁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날 열리는 세미나는 일곱 번째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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